경남부모회가 2008년 장애인교육정책을 경남교육청에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할께''''''''의 의미만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2008년7월30일 경남교육청에서 우리 자녀들의 새로운 교육의 장을
담보하기 위한 부모 대회를 갖겠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많은 부모님들의 참여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남부모회 사무처에서 경남의 부모님들께 올림"

○ 경남장애인부모회는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20개 시・군 부모회의 부모들로 구성된 연대 단체입니다. 우리 부모회는 그동안 지역의 장애인 교육 문제를 지역 사회에 알려 나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 또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연대하여,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시키고 새로운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을 지난4월30일 국회를 통과 시켰습니다. 이에 2008년 5월26일부터 시행됩니다. 경남의 장애인부모들이 지난 4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투쟁한 결과입니다.

○ 한편, 장애인교육법은 장애 영아에서부터 장애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 지원 환경을 실질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서비스와 같은 교육복지 지원도 이 법률에 의거해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특수교육 전달 체계 구축에 필요한 조항 및 장애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안은 지난 2004년도부터 현장의 자애인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장애인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한 ‘아래로부터 마련된 법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경상남도 고영진교육감은 취임 할 때부터 전국의 장애인부모들이 이사 와서 교육 받고 싶은 경남의 특수교육을 만들겠다는 말들을 하여 왔습니다.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의 이 순간 정말 전국의 장애인부모들이 이사와 장애학생들을 교육 시키고 싶은 경남은 만들어졌습니까?

○ 한 학교에 5명의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나 특수학급, 특수교사가 없어 학교내에 방치되어 있으며, 편의시설이 없어 계단을 부모가 덩치 큰 아이를 업고 2층 교실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 경남에는 특수학교(급)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수학교가 6개 있고 1개가 신설 준비 중에 있으며, 20개 시·군에서 특수학교가 없어 초등학생이 타 시·군으로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야하는 장애학생들의 현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 경남장애인부모회는 2008년 장애학생의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정책 제안서를 보내고 받은 답변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또 한번 짓밟는 언행이었을 뿐입니다. 밀양 인근 지역과 거창 인근 지역에 70여명의 장애학생들이 있으나 학생 수가 적어 특수학교를 신설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70여명의 장애학생은 경남의 학생이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는 13개 시·군에 지역 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작은 학교를 희망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부당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역시 초·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을 제공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듯이 경남교육청은 교육의 기회에서 방치되어 있는 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규모 특수학교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 경남장애인부모들은 장애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날까지 경남교육청에 그 책임을 묻는 힘찬 투쟁을 전개 할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장애인부모들이 제안한 정책사항에 대하여 충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교육감은 초교육부적인 수준으로 경남장애인교육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충실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오늘“경남교육청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경남장애인부모회는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 할 것이며,  협상이 결렬되면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 이번 기자회견에 대하여 귀 언론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규탄 기자회견 순서 >

※ 기자회견 후 경남교육청과 협상이 진행될 예정, 협상 결렬시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할 계획입니다.